[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건 직후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과로는 사람 1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며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된다.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사람 키 크기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어업지도선에서 사건에 발생한 데 대해 "무궁화호 어업지도선 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 세력을 믿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작전을 한다"며 "그 배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지도선 내 다른 승선원이 이씨를 발견 못 한 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신발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판사)는 19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밤 10시14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경찰관이 헬멧 단속을 하던 중,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관의 머리에 맞히기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A씨는 재판에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B씨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19일(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6시30분경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 내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따지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촬영하지 못하도록 승무원의 손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내의 불을 켜 잠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음식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에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30대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아파트 3층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으로 제정된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2021년 9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단속을 규정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대변해오고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1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파리에 도착한 뒤 한 총리는 공식 리셉션을 시작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 리허설, 공식 PT,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회원국 대상 유치 교섭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총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회원국 앞에서 첫 대면 경쟁 PT를 벌인다"고 소개했다. 한국는 세 국가 중 첫 번째로 PT를 진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번 PT를 통해 박람회 유치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부산 세계박람회가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대전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썼다. 그는 "우리가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서울올림픽과 한일월드컵에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된다"며 "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 3대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 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ℓ당 50원 추가 인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30→37% 확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탈북민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3명에게서 받아 온 5000만원을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께 혼자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A씨에게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로 업무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면접 실시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바로 채용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고 피해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8일 밤 열린 참의원 선거 관련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시간을 끌지 않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자위대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HK는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조기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토론회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9개 여야 정당의 당수가 참석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에 대해 많은 일본 국민이 자위대는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헌이라는 지적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는 총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셀시우스발 대규모 '코인런' 위기 봉착으로 연쇄 부도의 위기가 드리워졌다. 디파이 시장은 법의 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 고배율 레버리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을 서비스하는 셀시우스 네트워크(셀시우스)는 이달 13일부터 고객 자금에 대한 인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해주는 서비스 업체다. 디파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금융 서비스로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거나, 담보물을 설정해 현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은 구조다. 가상자산 디파이 서비스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전통 금융과 다르게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일부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00배가 넘는 코인 레버리지 상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코인투자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무용담이 가능한 데에는 이같은 초고배율 레버리지와 재담보설정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등장에서는 고배율 레버리지로 돈을 벌었더라도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이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번 셀시우스의 코인런 우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내에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에 비춰 맞지 않다"며 이같은 자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부인인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역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일 대통령실 내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여전히 제2부속실이다. 영부인이라는 호칭이 없어진다고 영부인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럼에도 제2부속실 신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약속(공약)을 깨는 것을 금기처럼 생각하는 분"이라며 "부속실 내 2~3명의 인원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체제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빼곡한 김건희 여사…정말 '공적 영역' 아닌가 김 여사는 이번주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는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였다. 지난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14일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0조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48)이 두 번째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세계 6위 부자인 브린은 이달 아내 니콜 섀너핸과의 결별을 원한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서류 봉인을 요청했다. 브린은 이혼 사유로 "해소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브린은 섀너핸과의 사이에서 낳은 3살 딸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브린의 이혼은 이번이 두 번째다. 브린은 2007년 생명공학업체 23앤드미(23andMe)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와 결혼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커플이 됐으나 수년간 별거 생활을 거쳐 2015년 이혼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브린이 구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 사유가 됐다고 보도했다. 브린은 이후 지식재산(IP) 특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기업 클리어액세스IP를 창업한 섀너핸과 2018년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9월부터 섀너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억만장자의 이혼이 잇따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