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이라크 파병 딜레마- 파병과 경제의 함수 관계 경제적 이익 얼마나 될까 전쟁참가 베트남 10억 달러, 전쟁 불참 걸프전은 ‘0’ 파병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애석하게도 명확한 답변을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한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가 사우디를 침공해 벌어진 걸프전 정도다. 그러나 걸프전의 경우 쿠웨이트에 배치돼 실질적인 전쟁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 특수 한국경제 자리잡아 경제계발 5개년 기간에 생긴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은 1965~1972년까지 약 10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병이후 급증한 미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 금액은 외환보유고의 2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총 국민총생산(GNP)의 2.07%에 육박하는 규모다.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베트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1965년 1억3,800만달러에서 1972년에는 500%가까이 증가한 6억9,4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경제적 수입도 1965년 1,920만달러어치에서 1972년 8,320만달러어치로 급증하는 등 이 기간 동안 총 10억3,
무제 문서 사람을 배신한 건 땅이 아니라 정부 평택시 서탄면 현지 르포…정부시책이 키운 빚더미 농촌 농업개방과 농가부채로 농촌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아니 몸살 수준을 넘어 회생불능의 중증환자가 다 됐다. 그러나 정부는 무대책이다. 농업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고, 농업의 혁신을 이룩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그 결과가 지금의 농촌에 이르게 했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책임 부분에선 발뺌이다. 3,000만원 빚이 별로 없는 편에 속해 직접 농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소개로 지난 9월25일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를 찾았다. 들판은 온통 황금 물결로 출렁였다. 논 곳곳에서는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누렇게 익은 벼와 곳곳에서 들리는 콤바인 소리는 마음을 풍성하게 했다. 그러나 황구지리로 들어가는 길에 회화리에서 만난 강경문(57) 씨는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다”고 하소연이었다. “벌써 2구간(1구간 1,200평)을 베고 왔는데 수확이 평년에 비해 80% 수준도 못 돼요. 품질도 안 좋아 쌀금 받기는 다 글렀지요.” 실제로 벼이삭을 살펴보니 여문 게 별로 없었다. 쭉정이도 많았다. 8월
무제 문서 해외 농정개혁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미국·EU, 세계 농산물 시장 개혁 주도… 일본·중국, 한국농업 사정에 걸맞는 성공 비즈니스모델 지난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농업협상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은 한층 어렵게 됐다. 국제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분야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폭을 최대한 줄이느냐에 농업계는 고심하고 있다.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선진국의 농업개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각 나라별 농정개혁 방향을 통해 알아본다. 미국과 EU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세계 농산물 시장이나 농업협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때문에 세계농업이 이 두 나라의 농정개혁을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가 문제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시장손실지불‘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의 소득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과중을 회피하기 위해 19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무제 문서 생의 마지막 절규 “WTO가 농민 다 죽인다” 故 이경해 씨 노무현 대통령에게 3분 분량 육성 테잎 남겨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의 목숨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면서 조그마한 우리 한국의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저의 몸 하나 바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여주옵소서…” 멕시코 칸쿤에서 故 이경해 씨가 남긴 육성 유언의 일부분이다. 그의 기도문처럼 그는 개방물결에 쓰러져가는 한국농업과 시름에 잠긴 농민과 피폐해만가는 농촌을 위해 몸을 바쳤다. 육신을 던져 밀려오는 개방물결을 막아선 고인의 비보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의 가슴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발적 사고로 바라보던 국민들은 그가 죽음을 준비해 왔음을 증명해주는 육성 테이프와 수첩 등이 전해지자 더욱 안타까워 했다. 농업사랑의 시작과 시련, 농민운동가로의 변신 이경해 씨는 전주농고와 서울농업대(현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뒤 1974년 부인과 함께 고향인 장수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 짓기를 반대했던 그의 부모도 흙에 희망을 건 아들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그는 농사를 시작하며, 부인에게 1
무제 문서 WTO 칸쿤 회의 “얻은 것 없이 잃기만 했다” 우리측 협상안 하나도 반영 안돼, 잘못된 농업정책 농가 부채만 키워…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칸쿤 각료회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표면적 이유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의 ‘싱가폴이슈’에 대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ACP) 연안의 78개국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미국과 EU연합으로 대표되는 농업수출국(케언즈그룹)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G10그룹)간의 농업협상이 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칸쿤협상 타결됐다면 한국 농업 제삿날” 이번 농업협상에서 수출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은 △관세상한 철폐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확대 △보조금 축소 문제였다.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14일 각료선언문 초안 가운데 농업협상그룹 조지 여 의장이 내놓은 농업부문 수정안은 대부분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 협상단은 협상안으로 관세상한 철폐와 TRQ 확대 반대, 개도국 지위 인정 등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최종 선언문 초안에 반영된 것은 개도국 우대뿐이었다. 그나마 개도국 우대의 경우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직접
무제 문서 故 이경해 씨 고향인 전북 장수서 영면 영결식 후 농민-경찰 충돌 , 유족 “경찰이 고인 두번 죽였다” 지난 9월10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멕시코 칸쿤에서 쌀 개방반대 시위도중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경해(56)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회장의 시신이 자결 11일 만인 9월20일 밤 9시 고향인 전북 장수군에 안장됐다.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또한 한국농업의 미래만큼이나 위태로웠다. 농민들 “청와대로 가자”경찰과 충돌 9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운구된 시신은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이틀동안 조문객을 받았고, 20일 오전 발인 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세계농민장으로 치러졌으며, 각계 각층의 인사와 농민 등 6,000여명이 참가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그러나 영결식이 끝난 뒤 이씨의 유해가 장지인 전북 장수로 향하려 하자 일부 성난 농민들은 “고인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청와대로 가자”며 시신을 모신 상여의 방향을 틀었다. 유가족과 장례위원회 측이 농민들을 설득했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무제 문서 이민가면 만사 ‘오케이?’ 해외 이주의 그늘,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자들 한반도 이남을 강타한 이민 열풍 속에서 또 다른 역풍이 소리 없이 불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탔던 이민자들이 다시 짐을 싸들고 고국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정착에 성공해 더 좋은 환경을 일구고 성취한 이민자들도 많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보다 못한 삶을 살거나 향수병에 시달려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역이민자들은 “떠날 때는 이민국이 천국 같았다. 하지만, 떠나고 보니 지긋지긋한 한국이 그리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바닥 헤매다 지쳐 돌아왔다” 2000년 2월 가족과 함께 미국 노스타코다로 떠났던 이씨(36 서울 상계동)는 올해 4월에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미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했던 이씨는 자녀 교육과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민을 결심했다. “먹고살기가 어려웠다. 고생을 좀 해도 아이에게 더 좋은 여건에서 살게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컸다. 직장 동료가 2명이나 이민을 떠났는데 자극이 된 건 사실이다. 왠지 나만 이곳에 남아 아등
무제 문서 82.5%가 “1년 이상 고민해도 답은 이민” 이민 결정자 대상 실태 설문 조사 이민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이민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온 이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희망이 없단다. 이들은 어디서 좌절했고, 또 절망했는가? 지난 9월6일, 본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박람회(9월6∼7일)를 찾은 시민 가운데, 이미 이민을 결정한 143명에게 이민을 가는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이민자 30∼40대 가장 많아 이번 설문에 응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143명 가운데 남자가 85명이었고 여자가 58명이었다. 또 기·미혼으로 나눴을 때는 기혼자가 137명, 미혼자가 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명, 30대 62명, 40대 57명 그리고 50대가 20명이었다. 또 직업군을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원(34명), 주부(28명) 순이었다. 건축가(9명) 교수·교사(4명) 회계사(3명) 의사(2명) 등 특수직을 가진 사람도 더러 있었다.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분
무제 문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9월 6~7일 코엑스 해외이민박람회 북새통 이뤄 지난 6∼7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해외이주·이민 박람회’가 열렸다. 이 박람회는 얼마전 모 홈쇼핑업체에서 선보인 캐나다 이민 상품이 연이어 대박을 터트리는 등 ‘이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개막된 행사라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행사 첫 날인 6일 박람회장은 오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입장하기 시작해, 장안은 어느새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녀교육 위해 ‘유학’보다 ‘이민’ 선호 박람회장은 주변을 관람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이민열풍’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각 언론사 취재경쟁도 치열했다. 곳곳에서는 취재에 응대하는 이주업체 상담전문가와 이주 희망자들의 모습을 현장에 담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이주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이민열풍은 매스컴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오히려 이민 희망자가 배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 관심이 없다가도 여기저기서 ‘이민열풍’이다 뭐다 하면 한 번 쯤 ‘혹’해지는 게 사람마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매스컴의 영향이 군중심리를 자극
무제 문서 그들은 왜 조국을 등지는가? 홈쇼핑 이민상품 대박이은 이민 박람회도 성황 우리 사회에 또 다시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한 방송 쇼핑몰에서 이민상품이 연일 ‘대박’을 터트리면서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 열풍은 지난 9월6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이민 박람회로 이어졌다. 홈쇼핑 이민상품 ‘우울한 대박’ 지난 8월28일 캐나다 이민상품 판매 방송에서 방송 80분 만에 983명이 신청해 170억 여원의 이민 상품을 팔아 화제를 모았던 현대홈쇼핑이 9월4일에는 무려 2,935명을 상대로 530여 억원의 이민 상품을 판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사상 최대 판매실적이라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이민상품은 독립이민(620만원), 기술교육이민(2800만원), 비즈니스 이민(850만원) 등 3가지. 고졸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현지 영어교육, 전문기술 교육 후 이민 자격을 주는 기술교육이민에 전체 신청자의 68.9%가 몰렸다. 또한 이민 상품을 주문한 고객은 20대 10.87%, 30대 49.61%, 40대 31.65%, 50대 6.5 8%, 60대 1.29%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은 이민 상
무제 문서 F-15K 1대가 1개 사단 연간 운영비 무기 자급자족 위해 연구개발비 확충 시급 내년 국방예산이 예정했던 만큼 증액되기 힘들어지고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비싼 남의 물건을 수입해 쓰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무기의 국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조립 생산 공장 수준인 방위산업 한국의 방위산업체의 현 주소는 핵심 무기체계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거의 해외의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군용 항공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1980년대의 F-5제공호로 출발해 1990년대의 UH-60헬기, KF-16면허생산 단계를 거쳐 2000년에는 KT-1 개발 및 양산과 T-50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항공관련 부품 산업은 여태까지 업체별로 원제작사에 대한 하청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가 체계적인 UH-60이라든가 KF-16 개발사업을 계기로 본격화돼 항공기 기체, 기관부품, 유압 등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토
무제 문서 하나 되는 꿈 이룬 ‘대구 U’ 젊은 축제 사상 최대 174개국 선수 7,100여명 참가, 세계적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뤄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 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사상 최대 규모인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8월21일 오후 6시30분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8월31일까지 11일간의 열전을 벌였다. 육상과 축구, 농구, 테니스 등 11개의 정식종목과 태권도, 유도, 양궁 등 3개 종목을 포함 모두 14개 종목에서 젊음의 승부를 겨루었다. 이번 대회는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열려 색다른 기대와 관심을 모았으며 국제적으로는 분단국가에서 치러졌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는 7만5,000여 관중과 함께 하는 개회식에서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져온 ‘증오와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사랑과 화해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며 대회를 지구촌 가족들의 축제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공식행사 이후 가나 선수들을 선두로 참가국들이 입장했다. 사상 최대국이 참가해 입장행렬은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마지막에 입장한 남북한 선수단은 한반도 무늬가 새겨진 단복을 입고 남한(
무제 문서 盧 자주국방론, 무엇을 위한 ‘자주국방’인가? 국방비 증액은 곧 MD체제 편입 의미 광복 58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사회단체와 학계의 반대여론이 뜨겁다.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계획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국방비 증액에 대한 명분 쌓기며,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종속적인 군사관계를 더욱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 계획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발맞춰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한미 동맹강화와 국방비 증액이 목표”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씨 盧 ‘자주국방론’ 정면 비판 지난 8월16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씨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박정희 정권과 반대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오히려 종속적인 한미동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