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당대표 당원권 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사실상 붕괴된 이준석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제체 구성 등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초선의원 회의, 중진회의, 재선회의 등 선수별 모임과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직무대행으로서 첫 최고위를 주재한다. 정례 최고위와 선수별 모임, 의원총회 모두 이 대표 중징계로 인한 혼란 수습 방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수별 모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당원권 정지가 '궐위'가 아닌 '부고'로 해당한다는 당 사무처 해석을 근거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하는 한편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싹을 제거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시 당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하지만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나오면서 임시 또는 조기 전당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한 10일 북한이 방사포를 쏘며 저강도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오늘 18시21분경부터 18시37분경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이 탐지한 항적은 2발로 알려졌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칸 영화 수상작 '브로커'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았던 지난달 12일 방사포를 쏜 바 있다. 북한이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 대사 부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시점은 골드버그 대사가 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분쟁에서 위대한 동맹을 만들었고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덕으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골드버그 대사는 달갑지 않은 인사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아 북한 2차 핵 실험에 맞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이 연이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세력 확산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 주도권을 확보하고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점화된 것이다. 안철수·김기현 의원이 잇단 공부 모임을 가동하고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공부모임과 외곽 조직을 재가동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오는 12일 '당정 연계 토론 모임'인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출범한다. 오픈 플랫폼을 주창하는 이 토론 모임에는 민간 전문가와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수위에서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당정 연계 토론 모임을 통해 정책화를 시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여당 1호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도 오는 13일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김광두 석좌교수의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한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21대 국회 구성 직후부터 주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여당이 대화를 제안하면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대통령도 야당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다"며 "다만 국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여야와 잘 협의해서 민생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경제안보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기조가 전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안보도 중요하고, 민생경제 챙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그 행사에 가지 않게 된 건 다른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냐 민생경제냐 이런 식으로 주안점이 바뀌거나 이랬던 건 아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도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한 비공개 접촉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시간 장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양당 수석 간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문제만 해결되면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비공개로 접촉을 이어갔으나 주요 쟁점과 관련한 뚜렷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5대5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문재인 전 정부의 검찰개혁 의제 중 하나인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미합의 쟁점을 두고 여전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원 구성이 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옥렬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 '훌륭한 분들'이라며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기이고,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는 "그 첫 번째를 다투는 것이 인사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더 실기하기 전에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추락을 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월요일인 11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맛비와 함께 주춤했던 더위는 날이 개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3~6시까지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 가끔 비가 오고, 강원영동은 내일 오전 9~12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후 6시~9시까지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에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12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도(중·남부동해안 제외), 충청권(충북중·남부 제외), 전라권, 경북북부, 제주도가 10~60㎜다. 경기동부와 충북북부, 전남권 등 많은 곳은 80㎜ 이상이 예상된다. 충북중·남부, 경북권남부, 경남권, 울릉도·독도, 강원중·남부동해안 5~40㎜로 관측된다. 특히 오전 0~3시부터 9~12시 사이 강원도(중·남부동해안 제외)와 전남권, 오전 6~9시까지 경기동부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전세계의 코로나19 하루신규 감염자 수가 평균치로 9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미 뉴욕 타임스가 해당일을 마지막으로 포함해 구하는 하루감염자의 1주일 간 평균치에서 9일(토) 87만81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2일(토) 76만5700명에 비해 14.6%가 증가한 것이며 2주일 전에 비하면 34%가 늘어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의 국가별 최근 평균치에서 미국은 하루 11만1600명이 신규확진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및 독일이 그 다음으로 9만8200명에서 8만8600명에 걸쳐 있다. 코로나19의 누적확진자 수는 미 존스홉킨스대 CSSE 집계로 10일 오후 현재 5억5508만 명이며 총사망자는 635만800명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정윤형 최현종 방웅환)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자이다.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과거 이해승이 소유했다가 후손인 이 회장의 소유로 등기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해 국가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난해 2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1917년 이 땅을 처음 취득했는데, 이후 1957년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근거해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졌고, 제일은행 소유로 넘겨졌다. 이후 이 회장은 1967년 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1심은 이 회장의 재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북 포항에서 새끼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3년 전 포항 한동대학교 고양이 살해범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있는 고양이 먹이터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양이는 발견 당시 노끈에 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린 채 죽어 있었으며, 태어난 지 4~5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골목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연쇄 학대범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한동대에서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길고양이 7마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다친 채로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또 A씨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6·사법연수원 24기)이 10일 직접 사퇴 배경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권력기관일수록 감찰(監察)의 독립성(獨立性)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다만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또 "판사,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검찰조직의 장단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분들을 기억한다"며 "훗날 검찰 밖에서 많은 분들이 경력검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직으로, “모든 국민 앞에 겸손(謙遜)하고 투명(透明)하며 정직(正直)한 조직”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16년간 판사 생활을 해 온 한 부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임명될 예정이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현 정부의 네 번재 사례가 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은 월요일(11일)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지난 4일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명한 2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맨 처음 지명했던 정호영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에 끝내 사퇴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20대 국회에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전문성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10일 일본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투표율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시작한 제26회 참의원 선거 전국 투표율은 오후 2시 시점에 18.79%를 기록해 전번 선거 때보다 0.77%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의원 선거는 본토보다 앞당겨 투표를 실시한 낙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4만6000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총무성이 정리한 각 지역 투표율을 보면 도도부현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은 오후 2시 현재 야마가타현으로 23.04%에 달했고 다음이 니가타현 22.96%, 이와테현 22.04% 순이다. 반대로 투표율이 제일 낮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14.08%이고 이시카와현이 14.92%, 지바현 14.97%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한편 8일까지 기일전 투표(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전체의 15.29%에 상당하는 1612만여명에 이르러 3년 선거 동일 시점에 비해 195만명이나 많았다. 이번 선거전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 대한 평가 외에 우크라이나 정세 여파로 인한 물가급등 대책, 방위력 증강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