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만7191명 늘어 누적 1810만363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평일 들어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전날 6139명보다 1만1052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4일 2만6341명보다는 9150명 줄어들며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날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만7148명, 해외 유입은 43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7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나왔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470명(14.4%), 18세 이하는 3565명(20.8%)이다. 지역별로 경기 3775명, 서울 3339명, 인천 660명 등 수도권에서 7774명(45.3%)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9374명(54.7%)이 발생했다. 대구 1308명, 경남 1150명, 경북 964명, 부산 888명, 강원 695명, 충남 678명, 충북 624명, 전북 614명, 전남 612명, 대전 548명, 울산 494명, 광주 428명, 제주 236명, 세종 135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9명 늘어 누적 2만4176명이 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한 자릿수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부산시장 후보들은 마지막 총력전을 펼친다. 마지막 유세 전략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바닥 민심 훑기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지층 투표율 끌어올리기를,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표심잡기를 선택했다. 변 후보는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72시간 시민행복대장정 유세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날 '카퍼레이드' 유세를 통해 7개구를 돌며 유세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변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서 뒤져있는 만큼 막판 '밑바닥 민심 훑기'를 통해 반전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유세로 변 후보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오후 11시3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 지지호소'를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박 후보는 오전 동래구 내성로타리에서 장준용 동래구청장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선다. 이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대시민 투표참여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유세지로 박 후보도 부산진구 서면일대를 선택했다. 서면지하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만나고, 이후 서면 중심가에서 막판 '표밭갈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부실 위험이 높은 제2금융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외 전반적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문의 부채 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며 했다. 방 차관은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건전성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등과 유세를 함께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유세는 조현일 후보가 하양읍에서부터 진량읍까지 유세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며 유세를 펼친 뒤 경산공설시장으로 이동하여 시·도의원 후보들과 합동유세를 펼쳤다. 이날 함께한 윤주경 국회의원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이자 독립기념관 관장을 지낸 인물로 ‘보수의 심장’인 ‘경북’에서 ‘경산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것은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은 파평 윤씨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국가보훈지원본부장을 맡아 보훈공약을 마련하고, 새 정부 보훈정책의 기틀을 잡는 등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윤주경 국회의원은 경산공설시장 유세에서 “조현일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시작한 일은 꼭 끝을 맺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경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조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앞에서 끌어줄 윤두현 국회의원과 뒤에서 밀어줄 윤석열 정부와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전(全)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비도 지난달에 이어 0.2% 줄었다. 투자 또한 7.5%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6.4(2015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3%), 2월(-0.3%) 연속 감소한 뒤 3월(1.6%) 반등했으나 4월에 다시 꺾였다. 제조업(-3.1%)을 비롯한 광공업(-3.3%), 공공행정(-4.3%) 생산이 줄어서다. 다만 서비스업(1.4%)과 건설업(1.4%)은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4월 119.7(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1월(-2.0%) 감소한 뒤 2월에는 보합을 보였고, 3월(-0.7%)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7.5% 감소하며 3개월째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하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가 6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5월 31일로 종료되었다. 6월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1곳만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도입된 확진자의 재택치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처방을 담당하게 되자 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당시 일상회복 2단계로 진입하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유행으로 2단계로 개편하지 못하고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이어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원칙 하에 ▲고시원, 기숙사,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경우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1인 가구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입소를 의망하는 경우(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등에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강모(54)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로 집을 매매하려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 직장인 서모(46)씨는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뤘다. 서씨는 "전세살이에 지쳐 내 집을 마련하고 했으나, 대출 규제 강화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250호에 달하는 주택이 실제 공급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여야 초접전 지역인 경기도에 집중한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에서 우세한 상황에서 경기도까지 이겨 이번 지방선거를 완승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야탑역 앞 총집결 필승 유세에 참석해 김은혜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정선과 삼척, 강릉을 돌며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한다. 자당이 우세한 충북과 강원선거에서 승기를 굳히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양평, 하남, 용인, 광주 등 경기 남부권을 누빈 뒤 수원 팔달구 역전테마거리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총력유세에 참석한다. 이준석 대표는 제주를 찾아 제주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완박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주당 이재명·송영길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제주 민심이 동요하는 만큼 맹공을 퍼부어 야당에 유리한 제주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공산이다. 당초 8곳 승리 목표를 5곳 '선방'으로 하향조정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5·24 조치로 입주 예정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겨레사랑이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 5억4000만여원에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사업 설계비로 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미 사들인 토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24 조치로 토지이용권을 쓸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겨레사랑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지만 지난 2015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헌재는 겨레사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손흥민에 대한 청룡장 수여가 결정됐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이번에 손흥민에 대한 청룡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손흥민의 EPL 득점왕이 확정되자 축전을 통해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축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무박5일 도민 속으로'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오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떡볶이, 뻥튀기, 양말 등을 사고, 상인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는 "상인분들이 한 얘기가 지켜질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후보들이 '잘 살게 해준다'고 했지만 변한게 없다"며 "단 하나라도 현장에 찾아가서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열정과 의지, 힘과 젊음이 필요하다.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후보가 감히 김은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멸치국수 사장님", "옛날짜장집 사장님", "속옷가게 사장님" 등 주변 가게 상인들을 부른 뒤 "지난 2년 동안 시장 상인분들, 사장님들, 거리두기 협조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눈물 훔치며 임대료 못 내서 대출받고, 모두 이 악물고 참느라 고생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600만원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발목잡다가 국민 뜻에 굴복하고 당정합의했고,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께 600만원 손실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 첫날인 30일 96만4096개 업체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오후 6시 기준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108만471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161만개사 대비 67.1%가 신청을 완료했다. 같은 시각 기준 지급 완료 업체는 96만4096개다. 금액으로는 5조9535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이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