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논란의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며,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사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유독 이 공사만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골랐는지 이유가 더욱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문제의 업체에 공사를 맡긴 이유로 시급성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상식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상습 도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임무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이라며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다음 전략'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 전략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은 항상 침략을 저지할 준비가 돼 있으며 조약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임무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외교에도 열려 있으며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최우선 작전 지역이자 대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은 우리의 전략적 무게 중심이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젊음과 공정,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43.82%의 지지를 얻은 이 대표는 기존의 낡은 보수 이미지 탈피에 나섰다. 그 결과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2030 세대 지지를 끌어냈고, 탄핵 정국 이후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국 단위 선거를 두 차례나 승리로 이끌어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 구성,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도입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 직후 혁신위원회를 띄워 공천시스템 개혁에도 나선다. 그러나 0선 30대 대표,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기성 정치인들과 잦은 갈등에 당 리더십이 매번 흔들린다는 평가다. 당내 주류로 자리 잡은 윤핵관과의 관계 유지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성 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30 세대 참여 확대…공정·개혁 밀어붙여 선거 승리 1년 전 이날 당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30세대 참여 확대다. 취임 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테크 수요와 해외여행 회복세 등을 노린 시중은행들의 환테크족을 잡기 위한 외화예금 경쟁이 치열하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5619억엔(약 5조33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13%(652억엔)가 늘었다. 엔저가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엔화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우대환율을 제공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외화예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KB TWO테크 외화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100% 혜택을 다음 달 29일까지 제공한다. KB TWO테크 외화정기예금은 상품 가입 시점에 목표환율을 지정해 이자와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재테크용 외화정기예금이다. 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최초환율이 고객의 목표환율 이상인 경우 자동해지돼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뿐만 아니라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간 역사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양국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전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65년 정상화 이후 구축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의 새 정부와 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시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대북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정상회담 계획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불거지면서 교육계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감쌌지만 야권 공세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제기되나 그만큼 임명을 강행하기에 뒤따르는 부담도 커지는 듯한 모양새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을 문제 삼는 공개 성명이 나오는 등 임명 반대 여론이 커진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9월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를 선고 받았다.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약 2.5배 더 높은 수치인 등 사실상 '만취'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박 후보자는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8~10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을 명령하지 않은 가운데 핵 실험 연기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 공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 실험을 명령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으며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핵 실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 실험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핵 실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김정은이 최종 결심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최선희 외무상 등극도 대미 협상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핵 실험을 연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정권 유지에 코로나가 가장 큰 복병으로 등장했는지 방역에 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비 예보가 있는 11일은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혼잡하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7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비 예보에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지방방향은 정오시간대 가장 혼잡하고, 정체는 지방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방향은 오후 5~6시 사이 정체가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8~9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방향은 오전 11~12시 정체가 최대에 이른 뒤 오후 7~8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한남 부근에서 서초 방향으로 5㎞ 구간 정체에 있고 오산에서 남사 부근으로 8㎞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방향으로 16㎞ 구간 정체가 있고 비룡분기점 부근 1㎞ 구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서울방향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로 9㎞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으로 4㎞ 구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러시아가 현지시각 10일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를 공식 탈퇴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세계관광기구가 러시아를 퇴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했다"며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지난 4월27일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참석 회원국 99개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는 총회 전 탈퇴를 통보했었다. '퇴출'이 아닌 '자진탈퇴' 형식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공식 탈퇴를 발표했다. 탈퇴시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여는 물론, 기술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세계 여러 기구에서 퇴출 또는 자격 정지를 당했다. 유엔 산하 여성기구(UN Women)와 아동기구(UNICEF) 상임이사국, 비정부기구(NGOs), 원주민 문제 관련 상설 포럼(UNPFII) 이사회 등에서 자리를 잃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포함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1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선언에 추가했다. 이로써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은 5개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였다. ILO는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하면서 관련분야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협약의 수도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과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으로,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두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ILO는 2019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3년 간 노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0일 전국에서 844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만명 아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442명 늘어 누적 1821만8078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9315명보다 873명 줄며 이틀째 1만명 이하로 나타났다. 국내발생 사례는 8378명, 해외 유입은 64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1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단계에서 나왔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420명(16.9%), 18세 이하는 1534명(18.3%)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066명, 서울 1380명, 인천 323명 등 수도권에서 3769명(45.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4609명(55.0%)이 확진됐다. 경북 613명, 대구 532명, 경남 467명, 부산 446명, 강원 381명, 전남 316명, 충남 300명, 울산 295명, 충북 294명, 전북 272명, 대전 250명, 광주 225명, 제주 119명, 세종 99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0명 늘어나 누적 2만4351명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이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6회 연속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에 당선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6회 연속 경제사회이사국으로 당선됐고, 이번이 총 10번째 수임이다. 경제사회이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지원 등 유엔 내 경제·사회 분야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임기 3년의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매년 18개 이사국이 선출된다. 올해 아태그룹에서는 한국과 함께 중국, 카타르, 라오스가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외교부는 "유엔의 핵심 기관인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유엔 내 경제·사회·보건 등 논의를 선도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써의 위상을 공고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자외교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유엔 3대 핵심 이사회인 경제사회이사회를 비롯한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등의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총 12개 국가가 목록에 올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매번 보고서에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대미 흑자 규모가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다시 기준을 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두 요건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