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헌재는 '국회 자유가 존중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의사결정도 괜찮느냐'고 묻는 등 '압박면접'을 연상케 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들어 민 의원이 이른바 '꼼수탈당'을 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하도록 규정한다. 즉,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탈당 행위뿐만 아니라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모두 신념에 따른 정치적 선택이므로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김병규 신임 경제부지사는 12일 오전 전국 유일의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사인 해성디에스㈜의 창원공장 증설투자 착공식에 참석해 대규모 투자 착공을 축하하고,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는 김 부지사의 지난 11일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로 튼튼한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 8기의 도정방향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이사,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 홍남표 창원시장을 비롯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해성디에스㈜의 회사소개, 기념사, 축사, 기공식 축하 퍼포먼스, 사업장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맞춤형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산업의 산업기반 구축과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수요에 부흥하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투자계획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 해결하여 기업의 투자가 조기에 완료되고, 고용과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현대호텔 바이라한 다이아몬드홀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30개 업체가 참여하는 ‘2022 조선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울산시와 동구청이 주최하고 희망공작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배관, 용접, 도장, 전기, 중장비 등의 직종에 256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울산지역 용접과 지게차·중장비 등 기술직업전문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대거 참여해 취업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또한 인근 지역인 포항과 양산, 부산 등의 기술직업전문학교 졸업 예정자들도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람회장에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와 퇴직자 직무관련 멘토링, 취업유형 진단(MBTI 성격) 이벤트 부스 등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선업 채용박람회는 선박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어린이들이여! 가까운 곳에서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자” 사천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삼천포종합운동장 입구 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물놀이장의 이용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36개월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이며, 무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지만,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도 시설점검을 위해 잠시 휴장한다. 일일 입장 인원은 유아 풀 50명과 저학년 풀 5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2개의 워터슬라이드와 풀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짜릿한 스릴감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수질검사와 놀이기구 확인 검사는 물론 수상안전요원과 간호요원, 대학생 여름아르바이트생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장 질서유지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대산면 구혜리 163번지 일원에 함안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신축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클럽하우스 신축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3월 착공 후 3개월여 만인 6월 말 문을 열게 됐다. 총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건축면적 60㎡에 지상 1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사무실 및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됐다. 군 관계자는 “대산 그라운드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으로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활체육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라운드 골프는 일반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가족형 레저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규칙이 어렵지 않아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버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월 경상남도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하는 등 생활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71개소)하고, 신규업소 9곳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를 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지정한 음식점,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다. 지난 6월 신청업소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2022년 신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9곳은 다음과 같다. ▲옛날짜장면, 의창구 팔용로425번길 1 ▲시장분식, 의창구 소계로 87 ▲AT비지니스호텔, 성산구 용지로 102, 개나리 상가5층 ▲메밀파티, 성산구 토월로 88, 지하 ▲다복한식뷔페, 성산구 동산로65번길 33 ▲남양스튜디오,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1-23(장군동4가) ▲대봉막창,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5, 1층 1025호(중앙시장) ▲속천국밥,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6, 831(중앙시장) ▲미가칼국수,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6, 832(중앙시장) 김부식 창원특례시 경제살리기과장은 “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에 3년 이상(2019년 7월 1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 자녀로 고등교육법이 정한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며, 지급 금액은 100∼120만원이다. 장학금 신청은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우편 또는 월성본부 홍보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ICT 건강돌봄센터가 김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ICT 건강돌봄센터는 진영읍, 내외동, 장유3동 등 6개 행정복지센터 내 별도의 공간에 설치돼 있으며 간호직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혈압, 당뇨, 요분석, 산소포화도 등 10종의 기초 건강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결과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위험군 대상자는 월 1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전국 최초로 ICT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프로그램으로 1차 의료기관 3개소, 부산대학교병원이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공유해 의사가 건강정보를 관리한다. 또 ICT 건강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면동지역과 거동 불편 등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올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이 집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ICT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ICT 건강돌봄센터는 백팩 형태의 가정방문용 건강측정키트로 ICT 건강돌봄센터에서와 같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ICT 건강돌봄센터는 지난해 1월 진영읍, 내외동, 장유3동 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시작해 예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7,835건, 2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400만 원(0.4%)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 대비 평균 개별주택가격이 5.08%, 공동주택가격이 10.13% 증가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가 30만 원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천687건에 대해 총 408억3천10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체 주택의 54%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이달 일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오는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김부영 창녕군수는 민선 8기 취임 후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12일 조해진 국회의원을 만나 길곡증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내년도 창녕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길곡증산 하수관로 정비사업(156억 원) ▲우포 자연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150억 원) ▲광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102억 원) ▲종자(마늘)산업기반구축사업(30억 원) 등 6개로 총 사업비 461억 원 규모에 국비는 313억 원이다. 김부영 군수는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창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재정 1조 원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내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2028억 원보다 5% 증가한 2129억 원으로 설정해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지난 6월부터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정부부처 등에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6천821원, 4인 가구 307만2천648원, 5인 가구 361만4천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등,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야심차게 준비한 남포항 물놀이터가 7월 12일 개장했다. 남포항 물놀이터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남포항 건설사업 중 군민을 위한 여가 공간이 부족해 고성군에서 직접 군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연 면적 1,236㎡에 바닥 분수대와 조합 놀이대 2개소, 단품 놀이대 20개소 등 놀이시설과 그늘막, 파라솔 12개소, 탈의실, 샤워실에 안전을 위한 CCTV까지 갖췄다. 또한 안전을 위해 수심 30㎝ 이하를 유지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늘막 차광시설을 갖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고려했다. 수상 안전요원과 운영요원도 배치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7월 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12일 본격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유아와 어린이이며, 이용요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빠르게 더워지는 날씨에 군민들이 물놀이터를 바로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개장식이나 행사를 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다”며 “물놀이터 개장에 최선을 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