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연천=고명현 기자] “교통, 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살고 싶은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1일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4년간 군민의 힘들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현장군수’, 연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제군수’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날 오전 연천읍 차탄리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강한 업무추진력으로 4년간 군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육지 속에 섬처럼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문화관광 도시 연천을 만들겠다”며 “원스톱 행정 시스템과 낙후한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연천군은 ‘Yes, 연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군민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연천을 혁신하겠다는 김덕현 연천군수의 의지를 담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또한 민선 8기 군정 방침으로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을 선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 선출'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는 조건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원총회 결과로 제안한 '빠른 시일 내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 선출'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한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사위, 예결위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나가야 한다"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선관위는 외형상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실제는 중앙-도-시군구로 연결된 선관위의 사무국 직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상명하복으로 별도의 공조직이다. 이들이 민주화 시대에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 3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준비를 했다. 당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니 자동동보통신(문자전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한번에 문자보내는 방식, 상단에 [Web발신] 표시됨)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선거법상 8회로 제한되어 있다. 8회만 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하루 전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를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은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한다. 필자도 인터넷뱅킹으로 문자전송업체에 송금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홍근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與 제안 수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 경찰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통제 흐름과 관련해 14만 경찰 내부 반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국 설치, 경찰청 법적 지위의 제자리 찾는 것 지난달 28일 경찰 안팎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핵심으로 ‘경찰국’에 준하는 경찰 관련 조직의 신설과 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새정부 출범 후 4차례의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마련된 방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7.1만 개 사라져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이 2023년에 9,500원→10,000원→10,500원→10,890원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4일 정식 임명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무장 공비 전원 사살 이력 등을 가진 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김 의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차장, 3군단장, 연합사 작전참모부차장 등을 역임한 연합·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다. 국방부는 "군인 정신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성품이 강직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과 열정 등을 고루 갖춘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임명 이후 11년 만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공군, 학군(ROTC)·3사 등 비육사 출신들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김 의장은 한국군 현역 장성 중 유일한 무공 훈장 수훈자다. 그는 1992년 5월 3보병사단(백골부대) 13중대장 시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 4명을 전원 사살한 은하계곡 대간첩 작전에 참여해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평이 나왔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샤넬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샤넬코리아)의 지원으로 2022년 ‘자립준비 여성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로그인 파티를 6월 25일(토) 14:00, 하자센터 999클럽에서 개최했다. 자립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고 돕는 첫 만남인 로그인 파티는 EBS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배우인 손수현이 사회자로 함께했고, 래퍼 슬릭의 축하공연과 평화교육 연구소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의 ‘달라도 괜찮아, 낯설어도 괜찮아’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9월까지 진행하는 10회 프로그램의 첫 컨셉은 Self-Caring stage로 진저티프로젝트의 ‘공감 워크숍’, 이토록 두려운 사랑의 저자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신현경 교수와 비혼세 팟캐스트 진행자인 곽민지 작가와 함께 ‘외로운 독립을 넘어, 진정한 자립 라이프를 위한 관계와 사랑 토크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기초 금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주간 자립을 위한 내면의 힘을 키운다. Work-mapping stage는 다음 3주 동안 니트생활자 전성신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N잡러 창시자 홍진아, 뉴웨이즈 창업자 박혜민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체감 물가가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마저 공식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속 전기요금 인상까지....6%대 물가 현실로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4% 급등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순애(5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임명됐다. 지명 40일만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교육부 장관으로는 14년만에 두 번째 사례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5월26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출신으로 활동했던 그는 여성으로서는 처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공공행정 전문가다. 앞서 2004년부터 경영평가단에 최소 10차례 이상 참여한 것은 물론, 2014년 신설된 부단장 직책을 처음 맡았다. 또 박 후보자는 정부 추천을 받아 지난해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임명된 이력도 있다. 그는 해당 위원회에 진출한 두 번째 한국인이다. 그는 교육부와도 인연이 있다.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자문위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그를 지명할 당시 "(박 후보자는)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흉기로 중국인 아내를 찔러 살해 하려한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일(살인미수)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8시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중국인 아내 B(2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는 한국 국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 했으나 추가 조사를 한 뒤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설춘환 교수는 네이버카페 ‘설춘환캠퍼스’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다. 일명 설캠은 현재 11만여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대형커뮤니티로 성장, 설 교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유튜브 ‘설춘환캠퍼스’ 채널 운영자로 시장을 가장 잘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세계적인 고물가 영향이 가장 크다. 앞으로 1~2년간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각 나라마다 긴축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파로 양대 자산시장인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6~7년동안 상승해온 아파트 시장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높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 등이 있어 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도 향후 1~2년 동안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좋다고 본다. 다시 정리하면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있어 이후 부동산시장도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와 자산시장에 호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0분경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자신의 빌라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빌라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둔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빌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