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 이들 지역 집값은 떨어지고,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면서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국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노지 밭작물 생육이 부진한데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양파와 마늘, 감자 등의 가격이 70% 안팎으로 크게 올랐고, 최근에는 배추와 상추, 대파 등 채소류 가격까지 덩달아 뛰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양파 20㎏ 도매가격은 전날 기준 2만2660원으로 불과 일주일 전 1만9820원보다 14.3% 올랐다. 지난 5월에는 1만1214원 하던 것이 한 달 사이 두 배나 오른 셈이다. 감자는 20㎏ 도매가격이 4만740원으로 한 달 전보다는 가격이 다소 내렸지만 1년 전(2만3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74.4%나 올랐다. 애호박도 한 달 전만해도 20개에 1만4000원하던 것이 지금은 2만3720원하면서 69.4% 뛰었다. 이달 초까지 6개월 넘게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봄철 주요 노지 밭작물의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이 나빠지면서 관련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이달 들어 몇 차례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해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양파와 감자, 마늘 등은 제대로 자리지 못한 채 수확이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2년물(1조원)은 7월7일, 3년물(2조원)은 7월5일, 5년물(2조원)은 7월19일,10년물(2조2000억원)은 7월12일, 20년물(7000억원)은 7월20일, 30년물(3조7000억원)은 6월28일, 50년물(4000억원)은 7월11일 각 발행될 예정이다. PD와 일반인은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경쟁 입찰 당시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의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다.일반인의 경우 경쟁 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2조320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50년물은 제외된다. 각 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 입찰 낙찰액의 10~35% 범위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각 스트립 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5년물 2210억원, 10·30년물 2710억원, 20년물 1700억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고채를 총 2조원 규모로 한 차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고자 10년물, 20년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던 규제를 푸는 방향성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중 총장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타이밍(시점),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문제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대학들은 1.65%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학정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주52시간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노동계는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이 중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앞서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추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개편의 취지다. 정부는 특히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금요일인 오늘(24일)은 전날부터 내리는 장맛비가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이날 오전 6시 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다. 오전 9시~12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멎지만, 남해안은 낮 12시~6시, 제주도는 오후 6시~12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가 30~100㎜다. 강원영동, 경북권남부, 울릉도·독도, 서해5도는 10~60㎜다. 비가 집중되는 전남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선 총 150㎜ 이상, 전북은 120㎜ 이상의 폭우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전날 밤~이날 아침, 제주도는 새벽~낮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야영·산사태·감전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대관령 19도, 강릉 25도, 청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질타한 것을 두고 지휘부를 비롯한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개적으로 경찰을 질타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태 진상조사에 착수할지도 주목된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지휘 권고안을 놓고 나온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인사 번복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놓고 경찰 지휘부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 번복 사태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결부지어 '용퇴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직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해야 할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경찰청이 지난 21일 오후 7시14분께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한 지 2시간 뒤 일부 명단이 바뀐 명단을 재차 발표하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별세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순 교수의 빈소를 직접 찾았다. 이날 오전 장례식장에 조화와 조기를 보낸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을 보내 마음을 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직접 빈소로 갔다. 윤 대통령은 빈소에서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하며 조 교수의 아들인 조기송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문을 마친 뒤 조 교수의 제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빈손에서 고인을 추모했다고 전했다. 국내 경제학의 거목으로 '한국의 케인즈'로 불리던 고 조순 교수는 이날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그는 노태우 정권 시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진출한 뒤에는 1995년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는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도전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어 내우외환에 처한 당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선·지방선거 패배 책임은 모두가 함께 져야 하고, 집권 여당일 당시 유능함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진보적 어젠다 설정과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야당으로서의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에서 전체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남 탓하지 말고,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여당일 당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유능함을 발휘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 당시 지도부와 선거를 이끈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같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과 약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의 부실수사와 사건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이 중사 사망 이후 제기된 공군의 부실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가해자를 감싸는 등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녹취록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과 특검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국장 조사 과정에서 센터가 이 중사 관련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 등을 물었고, 김 국장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공식 석상에서 갈등 양상을 보인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해 "애초에 혁신위원회를 김빼는 지적이 꼭 필요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지부 창립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태경 의원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요구 받고 "처음에 많은 국민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혁신위에 대한 사조직 논란을 일부 최고위원이 제기해주셨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명단이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준석 흔들기를 해서 2030이 빠져나가면 다시 자유한국당 된다'는 하 의원의 우려에 "그런 인과관계까지 동의하거나, 그런 수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최근에 당내에 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부정적 방향으로 대중에 노출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 의원이 우려하는 젊은 세대의 이탈은 저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특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혁신위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초기에 굉장히 기우에 가까운 부분에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이 조금 대중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 재송부 요청이 아닌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하지 않고 국회 기다리겠다'고 약속한지 고작 3일만"이라며 "역시나 국회 공백을 틈타 인사청문회 없이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났다"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같은 의혹들이 모두 용인되는 문제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3일 전국 곳곳에 내리는 장맛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지역에 따라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0~6시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다. 오전 9시~12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멎지만, 남해안은 낮 12시~6시, 제주도는 오후 6시~12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경북북부,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가 30~100㎜다. 강원영동, 경북권남부, 울릉도·독도, 서해5도는 10~60㎜다. 비가 집중되는 전남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선 150㎜ 이상, 전북은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이날 밤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야영·산사태·감전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